유류분
재산을 받은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만으로 유류분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구별하고,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 01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 02자료의 출처를 연결합니다
- 03남은 질문을 준비합니다
비교 대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말하는 금액은 거래 당시 가격, 지금 생각하는 시세, 남아 있는 잔액이 서로 섞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비교하기 전에 대상 재산, 가격의 기준일,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세요. 서로 다른 평가를 바로 평균 내는 방식은 확인이 필요한 차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생전 이동과 남은 재산을 분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나 이체 기록에 나온 재산 이동과 현재 보관 중인 재산의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각 거래의 명칭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적혀 있어도 그 표현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급과 실제 관리 경위 등 추가 질문을 함께 적습니다.
받은 것과 사용한 것을 구별합니다
누가 명의를 보유했는지,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가족 공동 사용 물품이나 생활비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사용한 사실을 곧바로 소유나 법적 수익으로 바꾸어 표시하지 마세요.
권리와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관련 온라인 설명에는 작성 시점과 사실관계가 다른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오래된 표의 비율이나 기한을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사건의 기준 시점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이 안내는 받을 금액이나 청구 가능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전의 기록표
보유 자료를 나누어 보는 정리 예시입니다. 법원이나 기관의 필수 제출서류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자료 묶음 | 기록 항목 | 주의할 혼동 |
|---|---|---|
| 현재 재산 | 명의·기준일·보관 상태 | 현재 잔액과 과거 잔액 |
| 생전 거래 | 거래 문서·대가·이전일 | 문서 제목과 실제 거래 경위 |
| 평가 자료 | 평가 대상·작성일·작성자 |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 |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내용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절차와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내와 본인의 사건에 적용할 결론은 구분하고, 문서에 적힌 기관·담당부서·확인할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확인하는 질문
다른 가족이 더 받았으면 바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내역의 차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관계, 재산 이동의 성격과 적용 기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터넷 계산표에 금액만 넣으면 되나요?
계산에 들어갈 재산과 기준 시점 자체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넣은 결과를 청구액이나 확정 권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료가 상대방에게만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보유하지 못한 자료의 종류와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무단으로 계정이나 저장장치에 접근하지 말고 가능한 확보 절차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